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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4> 정부가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복권,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을 결정하면서 두 사람의 미납 벌금과 추징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.
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 등 309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.
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31일 구속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,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. 오는 31일 풀려나면 4년 9개월 만에 나오는 셈이다.
박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35억원은 납부가 완료됐다.
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판결확정 후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올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를 법원 경매에 부치는 등 재산 환수절차를 진행했다. 이 사저는 고현정, 조인성의 소속사인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38억6400만원에 낙찰받았다.
박 전 대통령은 벌금 180억원 중 약 150억여원을 미납한 상태였으나,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.
정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한 전 총리도 복권했다.
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이 확정됐다. 이후 형집행을 마치고 2017년 8월 만기출소했다.
판결이 확정된 후 검찰은 2016년 영치금 250만원, 2017년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을 압류했다. 2018년 자진 납부 및 예금 채권 압류 1780여만원, 2019년 1월 예금채권 압류 150만원을 집행했다.
검찰이 지난 8월 자서전 인세를 대상으로 251만8640원, 이번 달에도 인세 7만7400원을 추가로 회수하면서 현재 한 전 총리의 추징금 미납액은 약 7억800만원이다.
추징금 부분은 사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전 총리는 남은 추징금을 다 납부해야 한다.
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시효는 내년 1월이었는데, 지난 6월 기타채권 압류로 2024년 5월까지 3년 더 연장됐다. 시효 만료 전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 연장이 적용된다. </H4> |
Social
Social Data
Cost and overhead previously rendered this semi-public form of communication unfeasible.
But advances in social networking technology from 2004-2010 has made broader concepts of sharing possible.